건축 행정 절차 1 _ 개요

건축활동을 하기 전 법적으로 요구하는 행정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자.

 

용도, 규모, 위치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검증 과정을 통해 건축물이 생겨났을때의 

영향을 고려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 조례, 지구단위계획지침

등으로 법적 제약을 조건 해 놓고, 도시 미관, 안전을 위해 심의를 개최하며, 건축물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가지 용도, 비슷한 규모만 하지 않는 이상 매번 다양한 행정절차를 공부해가며

일을 진행하는게 쉽지만은 않다.

지자체 마다 규모와 용도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건축행정절차를 대하는 입장과 기준이 다르니 일정 정리 후 허가권자와

필수적으로 협의 후 진행을 하여야 한다.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 하며, 과거의 불합리함을 조정하기 위해 또는 특례법으로 일시적인 규제완화 또는 사회,정치적인 이슈등으로 정말 수 많은 가이드와 법규들이 산재 되어 있으므로 모든 절차에 대한 일정과 단계를

확인 또 확인 하지 않으면 설계기간을 장담 할 수 없다. 

잘못된 일정으로 설계 계약을 완료하고 받아야 하는 심의, 평가를 몰랐다거나 제출해야하는 분석자료 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비용상승에 책임은 건축사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일을 하다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알고 할 수가 있나.. 국가에서는 뭐 이리 복잡하게 만들어 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항목이 많다. 근데 또 조건을 확인하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거 같은데 아무튼 국가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복잡한 것은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니 우리는 매번 공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숙명이다.

 

 

참고용 기사^^   공무원 면피용, 학계 갑질용 건축심의에 멍드는 건축계_주간동아 2018.09.06

 

이번 포스팅은 건축행정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1. 영향평가의 종류

2. 건축심의의 종류

3. 건축 인허가 프로세스

4. 인증의 종류

5. 건축외 법규에 따른 설계(소방 성능위주 설계)

 

물론 건축사만 이 프로세스를 확인 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기술사, 소방기술사 등 협력사와 협업하여 확인받고 진행을 하지만 전반의 프로세스를 건축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의 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건축 행정절차 업무 진행의 주체는 건축사이기 때문이다.